무협 "반도체 시설·R&D 투자 세제지원안 국회 통과돼야"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한국무역협회는 한국 경제의 수출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 시설·연구개발(R&D) 투자 세제지원안이 신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무협은 전날 부산 무역회관에서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수출 확대를 위한 부산·울산·경남 무역업계와의 간담회’를 열고 지역 수출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와 규제사항 등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만기 부회장은 "수출 부진은 세계 공통된 현상이나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부진하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는 우리 수출 산업이 중간재 위주로 구성되어 경기변동에 민감한 측면에도 기인하지만, 기업 규제 확대 등 영향으로 2017년 3.2%까지 올라갔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현재 2.8%까지 떨어지면서 야기된 수출 산업 기반 약화에도 기인한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면서 2022년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이 베트남에 처음으로 역전됐다. 정 부회장은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0.1%포인트 하락하면 양질의 수출 일자리가 14만개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감소된 약 0.4%포인트 수출 시장 점유율로 인해 약 50만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반도체 설비투자의 25%, R&D의 20%를 세액 공제하는 등 주요 경쟁국들은 법인세 인하와 산업 보조금 지급 확대를 통해 자국 내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반면, 우리는 아직 반도체 시설과 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우려된다고도 했다. 그는 “외국 대비 더 좋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동등한 산업 여건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간다는 차원에서 국회는 조속히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력난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정 부회장은 “지금까지는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해 버텨왔으나 올해는 외국인 활용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로 인구 구조 변화가 처음으로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끼치는 해가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외국 인력 활용 확대, 노인 및 여성 인력 취업 활성화, 근로 의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 개선 등 노동력 확보를 위한 단기 노력을 기울여가되, 문제의 근원인 저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물론 사회·경제 단체와 시민사회 등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