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에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상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사 최초 국무위원 탄핵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9명 중 293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179표·반대 109표·무 5표로 가결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 통과는 헌정사상 첫 사례다.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의 과반(150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7일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173명 명의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날 무기명 투표에서 179명이 찬성해 의결됐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정부질문 후 탄핵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추진해 탄핵안을 우선 처리하게 됐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 이 장관의 업무는 한창섭 차관이 직무대리 형식으로 이어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게 없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