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용어]'나홀로 양적완화'…日 통화정책 핵심 YCC 정책이란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지난달 장기금리의 변동 허용 폭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뒤로 일본 금융시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BOJ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장기금리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제어하는 이른바 YCC(수익률곡선 제어) 정책을 펼쳐왔는데, 시장에서는 이 정책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BOJ는 17일부터 이틀간 열린 통화정책 회의를 마치고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고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기금리는 -0.1%로 동결됐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의 허용 변동 폭은 ±0.5%로 유지된다.

이처럼 BOJ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자신들이 정해둔 일정 수준 금리 폭(±0.5%)에서 움직이도록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조치를 YCC 정책으로 일컫는다.

BOJ가 YCC 정책을 도입한 것은 2016년 단기금리를 -0.1%로 하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하면서 국채금리가 과도하게 하락하고 수익률곡선 평탄화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수익률곡선은 채권 만기까지의 잔존 기간과 채권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를 뜻하는데, 이 곡선이 평탄화된다는 것은 단기국채와 장기국채 간의 금리차가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만기가 긴 채권의 금리는 만기가 짧은 채권의 금리 보다 높아야 한다. 이에 따라 수익률곡선 평탄화는 곧 불황이 닥칠 것이라는 징후로 읽힌다.

이처럼 장기 국채 금리가 지나치게 하락하게 되면 해당 금리를 지표로 삼아 상품을 만드는 금융기관과 회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BOJ는 장단기 금리 차이를 직접 제어하고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국채를 매입하는 조치를 취하게됐다.

문제는 BOJ가 금리 방어를 위해 국채를 대거 사들이면서 국채 보유 비율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BOJ의 국채 보유 비율은 50%를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지난달 일본의 통화정책이 일부 수정된 이후 10년물 금리가 장기금리 변동 허용 폭인 0.5% 선을 돌파하면서 BOJ는 또다시 대규모 국채 매입을 단행했다. 1월 들어 BOJ가 국채 매입에 투입한 금액은 총 17조엔(163조9633억원)으로, 지난 6월 국채 매입액인 16조2038억엔을 뛰어넘었다.

국채 보유 비율이 증가하면서 BOJ가 짊어져야 할 재정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기조가 지속된다고 가정해도 앞으로 10년간 국채 이자로만 매년 8조엔(약 77조원)을 지불해야한다.

전문가들은 YCC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다구치 하루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에 "수익률곡선이 BOJ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으나 BOJ가 다시 조치를 취할 경우 시장의 압력에 반응하는 것처럼 비춰져 결국 수익률곡선 제어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시타 마리 다이와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장기금리 변동 허용 폭을 더 넓혀도 금리 왜곡 현상을 바로잡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