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기관서 응급처치부터 수술까지…'필수의료 지원대책' 논의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최근 소아청소년과 진료 중단 등으로 이슈가 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문재인 케어'를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국민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대책에는 먼저 중증·응급 환자가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와 검사, 최종 수술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심뇌혈관실환센터 등 주요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병원 간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 등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 분만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아암 거점병원을 확충하여 지역 간 분만·소아진료 격차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적정 보상을 지급, 실제 작동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야간·휴일 응급수술, 고난도·고위험 수술 등 업무부담이 큰 분야에 보상을 확대하고, 병원 간 협력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한다. 진료기반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분만수가, 신생아실 입원료를 개선하는 한편 중증소아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적자를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근무 강도를 개선하고,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우선 배치하는 등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지난 8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안)'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복지부는 광범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과잉 진료를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유지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논의된 내용과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올해 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9개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논의를 통해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등 8개는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고,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참여율 저조와 실효성 등을 고려해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도록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더욱 내실 있는 의료서비스 모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