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경제 연착륙 작전 세워야

금리인상 속도 늦추고
부동산 규제·과세 완화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아시아경제] 미국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는 기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12월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해 내년 최종 금리가 5% 내외에서 안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금리인상을 멈춰도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5%대 고금리가 당분간 지속돼 미국은 물론, 세계 경기침체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기 침체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를 경착륙시킬 수 있으며, 기업과 가계부채를 부실화시키고 부동산 버블을 붕괴해 금융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금리인상 속도를 늦추고 폭 또한 줄여야 한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줄이기 위해 금리를 큰 폭으로 높여왔다. 단기간에 기준금리를 2.5%포인트 높였으며 대출금리는 7~8%에 달하고 있다. 이런 높은 금리 부담으로 최근 자금시장이 경색되고 있으며, 가계부채 또한 부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내년에 세계경기 침체로 우리 수출이 감소할 경우 경기 경착륙이 우려되는 것이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내년 성장률을 1.8%로 낮게 전망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높아지던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한은은 경기 연착륙에 초점을 둬 금리인상 폭을 줄이고 속도 또한 늦춰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은은 금리를 인상하고 정부는 채권안정기금으로 시중 유동성을 늘리는 엇박자 정책도 막을 수 있다.

다음으로 재정건전성을 위해 정부지출을 급격히 줄이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지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우리 재정건전성은 크게 악화해 있다. 앞으로 고령화 추세와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더욱 악화할 것이 우려된다.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여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확보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너무 급격히 재정지출을 줄일 경우 경기 경착륙이 올 수 있으며, 정부의 지지도 또한 낮아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비정상적인 과세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동안 저금리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자 정책당국은 투기지역 지정으로 대출을 규제하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그리고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율을 크게 높였다. 자본이득세인 양도소득세의 경우 선진국이 20% 내외인데 우리는 83%까지 높여 놓았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이런 조세정책보다는 금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동안 징벌적 과세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지 않던 매매가와 전셋값은 금리인상으로 최근 40~50%까지 낮아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 경착륙은 위기를 초래한다. 건설사의 도산은 물론,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금융 부실을 늘리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 투기지역 해제를 확대하고 과세정책을 전면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경제위기는 경기의 경착륙에서 온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세계경기 침체에 취약하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침체가 우려되는 내년 경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정책당국은 인플레이션 억제에서 경기 연착륙으로 정책의 초점을 변경해 금리정책과 재정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