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韓 법인세, G20·OECD 평균보다 높으면 안 된다"(종합)

9일 전경련·재단 공동개최 '2022 서울 프리덤 포럼'

퓰너 창립자 "尹에게도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조언"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가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2 서울 프리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사진제공=전경련)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국경제의 활력을 높이려면 인센티브를 활성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한국 법인세율이 주요 20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으면 (한국이) 국제 사회에 유입되기 어렵다고 했다."

9일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재단이 함께 개최한 '2022 서울 프리덤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포럼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반기문 전 국제연합(유엔) 사무총장, 박대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온라인),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수석부소장 겸 한국석좌, 안재욱 경희대 명예교수, 야론 브룩 아인 랜드 연구소 이사장(온라인) 등이 참석했다.

퓰너는 '진보하는 자유: 한국의 발전 방향'란 주제로 이날 20분간 연설을 했다. 그는 한국에 대해 "OECD 회원국이자 G20 국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해 공식 인정된 선진국"이라며 "다른 나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는 나라와는 국제사회에서의 지위가 다르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더 큰 자유와 번영을 원하는 많은 국가들의 본보기"라며 "시민들이 '선택할 자유'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책 의제(아젠다)를 설정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일 때 한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3가지 과제로 ▲민간부문에 대한 불필요한 정부 규제 완화 ▲인센티브 활성화를 위해 개인, 법인세율 인하 ▲민간부문이 국가경제의 원동력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갖추기 등을 제안했다고 알렸다. 그는 "나라의 가장 큰 자산은 공장이나 원자재가 아니라 인적자본"이라며 "끊임없는 아이디어 경쟁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확장시키는 데 민간기업과 전경련 같은 단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퓰너는 윤 대통령이 즐겨 읽었다고 밝힌 미국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인용하며 '자유'에 대해 역설하기도 했다. 아이디어는 결과를 낳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개인과 민간이 선택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유 사회에서는 본인과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자유가 주어져야지 국가자 정해주는 옵션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정치인이 대신 선택하는 사회가 아니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미국 중간선거와 관련해서는 공화당이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었다. 퓰너는 "미국 양원에서 분명히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이고 정책 판도도 재조정될 것"이라며 "저희같은 재단, 싱크탱크가 어떻게 하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가) 증세 등 규제를 기업, 개인에 하지 않도록 해 (기업 등이) 번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창수 회장도 자유와 작은 정부,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개회사에서 "자유는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양보할 수 없는 기본권인 동시에 성장과 혁신의 원동력"이라며 "경제계가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반 전 총장은 '세계 시민정신'을 국민이 갖추도록 교육을 강화해야만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시민정신'을 몇 차례 강조하는 모습에 안도했다"며 "경제 격차를 줄이는 노력(분배)이 자유를 위한 노력보다 앞서면 소련, 북한같이 국가 발전이 퇴보한다는 역사적 경험을 잘 알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경련은 이날 세계에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한 인물로 퓰너 창립자를 비롯해 김두만 장군(제11대 공군 참모총장),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 좌승희 박정희학술원 원장 등 4명을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향후 헤리티지재단 등 글로벌 싱크탱크와 공동으로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