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동네의원 상급병실 입원 꼼수 막는다

교통사고 환자 상급병실 이용 예외규정
기존 '전체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축소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다. 그간 ① 치료목적(예 : 전염병 등), ②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7일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료는 병실등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해왔다.

병실입원료는 상급은 하루 3만∼ 40만원, 일반은 약 3∼4만원 정도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의원급에서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악용해 상급병실 위주로 설치하고 고액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규모는 2016년 15억원에서 2020년 110억원, 지난해 21년 343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개정안은 '① 치료목적'의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②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에만 적용하고 의원급에는 적용 제외한 것이다. 의료법상 치료목적에 따라 병원급(입원)과 의원급(통원)의 시설·인력을 달리 운영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개선 조치로 자동차보험 환자를 상대로 고가의 상급병실을 운영하면서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 보험금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