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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與野 모두 쌍용차 손배소 철회 요구하는데…경찰청장 "대법원 판결 봐야"

최종수정 2022.10.07 20:48 기사입력 2022.10.07 20:48

윤희근 청장, 與野에 다른 답변 태도 도마에 오르기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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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경찰의 쌍용차 노조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두고 여야가 철회를 요구했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소송 취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 과정서 윤 청장의 답변 태도가 여야에 따라 다르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할 것을 윤 청장에게 요구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월 대규모 정리해고를 당하자 경기 평택시 쌍용차 생산공장을 점거하며 77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이 과정서 경찰의 부상, 시설 파손 등이 발생해 쌍용차와 경찰은 파업 참가 노동자 67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배상금은 지연 이자까지 합쳐 29억2000만원 정도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쌍용차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판결을 앞두고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정신적 압박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지난해 본회의에서 쌍용차 손배소 취하 촉구 결의안도 통과되는 등 취하할 근거들이 갖춰졌다고 보는데 취하할 생각은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윤 청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 있다"며 "최종 결정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용 의원이 "경찰청이 쌍용차 대상 손배소를 계속 유지하는 것에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물었지만 윤 청장은 재차 "취지는 알겠지만 사법부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며 소송 취하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손배소 취하 의사를 물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쌍용차 노조는 민주노총에서 탈퇴하고 스스로 자구안도 제시하는 등 변하고 있다"며 "소송을 취하한다면 진보 진영은 역사를 잊지 않는 측면에서, 보수 진영은 미래를 위해 화해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알겠습니다"고 짧게 답했다.

이 과정서 윤 청장의 답변 태도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용 의원은 "손배소 관련해서 처리를 물을 때 답변 거부를 4번 당했는데 여당인 김웅 의원이 질의하니까 '알겠습니다'고 답했다"며 "이런 답변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항의했다. 이에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윤 청장에 "무겁게 생각해서 신중하게 답변하라"고 윤 청장에게 말했다. 윤 청장이 이 위원장의 말에 동의하면서 답변 태도 지적은 일단락됐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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