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트위터까지 동원한 유튜브…'망 이용대가법' 반대 광고

프로모션 통해 오픈넷 서명 독려
국회와 본격 힘겨루기

왼쪽부터 유튜브가 운영하는 '유튜브크리에이터스코리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과 유튜브 트위터 계정. 유튜브는 '망 이용대가 법' 입법 논의를 막기 위해 직접 오픈넷 반대 서명 운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구글이 자사 블로그에 '망 이용대가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논의를 막기 위해 직접 '오픈넷 반대 서명'을 주도하고 나선 데 이어,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총동원한 파상공세에 나섰다. 프로모션 광고까지 동원, 서명 운동을 독려하며 국회와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가 운영하는 '유튜브크리에이터스코리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례없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은 국내 인터넷 생태계,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와 유튜브 운영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적힌 게시물들을 공유하며 오픈넷 반대 서명 참여를 촉구했다. 프로필 링크에도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이 작성한 블로그 글을 게시했다.

트위터에선 외부 프로모션 광고도 집행했다. 유튜브 공식 계정을 통한 프로모션 광고에서 '해시태그(#)망중립성보호', '#인터넷수호캠페인' 등의 해시태그를 덧붙이며 인스타그램과 동일한 내용의 게시글을 걸며 반대 청원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공청회 이후 위기감이 커진 구글은 직접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공청회 직후 블로그 글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콘텐츠 기업들에 이중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이 같은 비용은 콘텐츠 기업과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법 개정 시 한국에서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등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투자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외국계 기업 본사가 직접 입법 관련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유튜브가 국내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의 피해 가능성을 핵심 메시지로 내세우면서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기존 통신사업자(ISP)-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구도 대신 약자인 크리에이터들을 앞장세워 판세 뒤집기에 나선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7개에 달한다. 스타트업 업계 한 관계자는 "웹툰 작가를 비롯해 창작자들이 앱마켓 사업자들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들고 나서면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입법이 탄력을 받았던 것처럼, 반대로 이번에는 구글이 창작자들의 권리와 K 유튜버들을 앞세웠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섣불리 입법을 추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26일) 오후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김영주 의원이 개최하는 망 이용대가 법안 관련 간담회가 국회에서 개최돼 한 차례 더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