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학계 “은행규제 덕에 핀테크 확산…동일규제 적용해야”

‘디지털 금융에 대한 규제원칙과 빅테크 금융규제 방안 구상’ 세미나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핀테크·빅테크와 은행 간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금융당국과 학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에 대한 규제원칙과 빅테크 금융규제 방안 구상’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빅테크·핀테크는 은행과 달리 규제 비용을 가격에 더할 필요가 없어서 가격이 낮아지는데, 시장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핀테크를 선호하게 된다”며 “핀테크의 확산은 결국 은행 규제 때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빅테크·핀테크가 은행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는데, 은행이 받는 규제에선 자유롭다보니 은행과 빅테크·핀테크 간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규제의 차이가 은행과 빅테크·핀테크 간의 가격 격차를 만들고 이로 인해 은행이 사실상의 불이익을 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김 연구위원은 “(핀테크가 확산하는 이유를) 규제 차익 측면과 기술 요인 측면으로 나눠본다면 규제 측면이 60%”라며 “핀테크 성공의 열쇠가 사실은 규제차익이라는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과 핀테크 간의 시장이 무선통신 시장처럼 ‘상호운용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 정보는 빅테크로 가는데 빅테크 정보는 은행으로 오지 않는다”며 “상호운용성이 보다 더 강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삼성 갤럭시폰을 사용하든 애플 아이폰을 사용하든 관계 없이, SK텔레콤을 사용하든 LG유플러스를 사용하든 외국 통신사를 통하든 자유롭게 통화를 할 수 있다”며 “정보가 상호 간 대칭적으로 오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연준 금융위 은행과장은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테크 기업들이 금융 산업에 들어와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는데, 기술의 종류에 따라서 규제 방식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면서 “본질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 리스크가 무엇이냐에 맞춰서 규제 체계가 정립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이른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흔히 제시되는데 거기에서 ‘리스크’가 빠졌다”며 “동일기능,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 독과점이라든지 불공정 경쟁 등과 관련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주요국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따.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