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유사 초과이윤 환수 꺼내든 정치권

19일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기름값이 연일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를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최종 검토, 이르면 이날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불 붙은 물가를 더 자극할까 싶어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부랴부랴 기름값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말 만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30%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하고 기간도 연말까지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탄력세율이 적용돼 더 많이 걷히던 교통세는 법정세율로 바꿨다.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 등 가격을 종전보다 7%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예상된다.ℓ당 57원 정도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피부로 체감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일자 여·야가 경쟁적으로 유류세 인하 추가안을 꺼내들었다. 모두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한 것.

실제 국내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태다. 연동하는 국제 유가 상승세 탓이다. 최근 일부 주유소에선 휘발유와 경유값 모두 3000원을 넘어섰다. 화물·택배기사 및 자영업자들은 물론 일반 서민들까지 고통에 아우성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려면 통상 2주 가량 소요된다. 당분간 계속 천장을 뚫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휘발유와 경유값을 200원 이상 떨어뜨리겠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초과이익환수제까지 언급했다. 정제마진으로 정유사만 돈을 벌고 있으니 고통을 분담하라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정유사에 대한 과도한 팔 비틀기가 자칫 거위의 배를 가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정유사들은 코로나19 펜데믹 초기였던 2020년 연간 적자가 5조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막상 적자에 허덕일 때는 나몰라라했던 정치권이 이제 겨우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왔더니 ‘돈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압박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또한 유류세 인하 시기가 끝난 이후에도 정유사들은 석유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못한 채 계속 부담을 감내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정유사들은 탈탄소 시대를 앞두고 기존 핵심 사업의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를 맞고 있다. 2차전지, 수소처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마련에 사활을 걸었다. 정치권이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 투자 지원은 커녕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것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