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분양가 상승에…내 집 마련 어려워지나

한은, 추가 금리인상 예고

주담대금리 연말 8% 넘을 수도

내달부터 DSR 3단계 규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7월 확대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와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따른 분양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물가 오름세가 꺾일 때까지 물가 중심의 통화정책을 하겠다"며 다음 달 13일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이 총재가 물가 정점을 올해 3분기로 예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7~8월까지 금리를 연속해 올릴 경우 4번 연속 금리 인상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은행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8%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한다.

전용면적 84㎡ 기준 서울 중형 아파트의 경우 올해 평균 매매가격은 12억8582만으로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상한까지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자기자본은 8억4866만원, 대출금은 4억3716만원이다. 이 매매가격이 연말까지 유지된다면 금리가 7%일 때 월 평균 291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이는 중소기업 평균소득(259만원)을 웃도는 금액으로 금리가 오를수록 이자 비용도 덩달아 올라가 가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DSR 3단계 규제도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이 규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면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 중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은행권 기준, 비은행은 50%)를 넘기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현재는 총 대출이 2억원을 넘어서는 대출자만 해당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생애최초 LTV 한도를 80%까지 풀어줬지만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대부분 6억원을 넘어 DSR 완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대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분양가 상승도 무주택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분양가상한제 개편을 통해 향후 분양가가 1.5%에서 최대 4%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로 인해 서울 주요 정비 사업지에서 향후 일반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반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중도금 집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현금 여력이 부족한 청약 대기자들은 청약 당첨이 돼도 자금 조달 문제로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주요 지역 정비사업지는 향후 일반 분양가 상향으로 9억원 이상(분양가) 중도금 집단대출 불가 규제 등을 완화하라는 실수요자의 여신완화 요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부동산 가격 고점론, 물가 상승, 달라진 금융시장 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운 환경이 됐다"며 "생애최초 구매자, 무주택자의 경우 금융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내 집 마련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