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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민간전문가들과 250만호 주택공급 청사진 그린다

최종수정 2022.05.29 18:52 기사입력 2022.05.29 18:52

2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인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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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주택공급 계획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29일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 이 위원회에는 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혁신위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낼 조직으로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와 사무국 역할을 할 ‘실무 조직’도 함께 구성했다.

주택공급 TF는 국토부 1차관이 이끌며 공공택지·도심공급·민간정비사업 총 3개 분과다. 혁신위와 협력해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할 예정이다. 혁신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TF 팀장을 지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비롯해 권대중 명지대 교수, 이용만 한성대 교수,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등 학계 인사와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최광호 한국주택협회 수석부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등 건설업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과거 주택공급 정책의 한계점과 새 정부 주택공급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어려운 거시경제 여건에서도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수요억제 중심의 정책으로 국민이 원하는 공급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공급 시기, 입지, 주체, 공급유형 등의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부는 혁신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거 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의 기능·역할 조화 ▲새 정부 공급 정책 방향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통해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편협한 목표가 아닌,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겠다”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어 “최단기간 내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주택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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