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5G 28㎓ 망 구축의무 이행률 평균 11.3%

과기부, 5G 주파수 구축 현황 공개

이동통신3사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작년 통신 3사의 5G 28㎓ 망 구축 의무 이행률이 평균 1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파수 할당 취소를 면제해주는 최소 요건인 '10% 이상'을 겨우 채운 셈이다. 다만 5G 3.5㎓ 대역에선 통신 3사 모두 구축 의무 수량의 2~3배에 달하는 이행실적을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의 5G 이동통신 주파수 구축 실적 제출 현황을 3일 공개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제출된 각사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 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집계한 수치다.

5G 3.5㎓ 대역에선 SK텔레콤이 2만2500국 중 7만7876국으로 가장 많이 구축했고, LG유플러스(6만6367국), KT(6만5918국) 순으로 나타났다. 망 구축 의무 수량인 2만2500국 대비로는 각각 3.46배, 2.95배, 2.93배 규모다.

5G 28㎓ 대역에선 3사 모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LG유플러스가 1868대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1605대, KT 1586대로 나타났다. 망 구축 의무 수량인 1만5000대 대비로는 각각 12.5%, 10.7%, 10.6%다. 단순 평균 시 이는 정부의 주파수 할당 취소를 피하는 최소 요건인 '10% 이상'을 겨우 충족하는 수준이다. 특히 통신 3사가 공동 구축한 28㎓ 지하철 와이파이의 경우 3사 공동 실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의 이행실적 보고서에 대한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거쳐 망 구축 최소요건 달성 여부를 결정한다. 제재조치 등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현장점검을 마치고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약 8개월이 소요되는 과정이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에 입각해 엄격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 절차를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며 “통신 3사가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