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소득 낮을수록 출산율 ↓…저소득층 위한 정책 필요"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 소득별 구분해보니
하위층〈중위층〈상위층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지난 10년간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 하락폭이 커 향후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 연구에서 2019년 기준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는 소득 하위층 1.34가구, 소득 중위층은 3.56가구, 소득 상위층은 5.78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0년 대비 2019년의 소득계층별 출산율 변화를 분석하면 소득 하위층의 하락폭이 가장 크다. 전체 소득계층의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는 2010년 5.98가구에서 2019년 3.81가구로 36.2% 줄었다. 이 가운데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은 51.0% 감소했고 소득 중위층은 -45.3%, 소득 상위층은 -24.2%로 집계됐다.

분석대상을 출산가구로 한정해 소득계층별 가구수 비중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소득 하위층의 비중이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가구 내 소득 하위층의 가구수 비중은 2010년 11.2%에서 2019년 8.5%로, 소득 중위층은 42.5%에서 37.0%로 줄었다. 반면 소득 상위층은 42.5%에서 54.5%로 오히려 상승했다.

고졸 이하의 저학력층과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으로 학력수준을 구분해 출산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고학력층에서 출산율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고졸 이하 가구의 경우 2019년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가 3.14가구로 나타나 2010년 대비 약 11.6%가 감소했으나, 대졸 이상 가구의 경우 2019년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가 4.12가구를 기록해 2010년 대비 약 48.1%나 감소했다.

다만 한경연이 연령, 학력, 거주지역, 거주형태 등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동일할 경우 소득계층에 따른 출산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은 100가구 당 3.21가구, 소득 중위층은 5.31가구, 소득 상위층은 8.22가구로 추정됐다.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이 소득 상위층의 39.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하위층에서의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만큼 저소득층 지원 중심으로 출산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에서 소득 상위층에 대한 지원보다는 저소득층 혹은 소득 하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및 강화하는 맞춤형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학력층의 출산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의 근로 및 고용 유연성 확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사나 육아가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