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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2080년 복지급여 GDP의 37%…정책 구조조정 필요"

최종수정 2021.10.17 11:43 기사입력 2021.10.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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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우리나라의 현행 복지정책이 유지될 경우 2080년에는 복지급여지출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37%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장기적인 재정 불균형 및 세대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정책에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전영준 한양대 교수에 의뢰한 '복지지출과 세대간 형평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복지정책을 전제로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복지급여지출총액은 2019년 12.1%에서 2080년에는 최대 36.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현행 조세제도와 사회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불균형이 예상되며, 불균형 해소를 위해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이 현 수준의 58.7%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5년 조세·사회보험료 부담을 상향조정 할 경우 국민부담률은 2025년에 약 44%, 2070년경에는 약 55%로 높아지게 되며 미래 세대의 순조세부담이 커져 세대간 불평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OECD 평균 수준(중복지-중부담)으로 확대할 경우 연금급여, 건강관련급여, 기타급여를 각각 현행수준 대비 2.1배, 1.2배,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노령과 관련된 연금급여는 낮은 수준이지만 질병과 관련된 건강 관련 급여는 평균치에 근접했고 기타 위험 관련 지출(실업, 재해, 빈곤, 장해 등)의 격차는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 교수는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세대간 형평)을 고려해 복지급여 수준을 소폭 상향조정하되 그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기타지출을 현행 대비 2배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출구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관련지출은 OECD 평균 수준에 이미 도달했기에 중증질병과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소폭 상향조정(현행 대비 1.2배)하거나 동결해야하며, 연금관련지출은 국민연금의 성숙에 따라 수급자 증가로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저소득층의 임금대체율을 고려해 현행 대비 15%(1.15배)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복지제도 개편은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가보다 구조의 적절성, 재원부담의 세대간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제한적 재원조달 능력을 고려하면 대폭적인 복지급여 상향조정은 재정적으로 유지가능할 수 없으므로 단계·점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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