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담화 변수…정치적 논란 부담 커진 한미연합훈련

김여정 北 부부장 담화에 野 "협박 굴복해 연합훈련 중지 안돼"
한미 "연합훈련은 양국의 결정"…與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이지은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라는 ‘돌발 변수’는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싼 논란을 정치 영역으로 번지게 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정부와 협의해 한미훈련 방법과 시기, 내용을 결정할 방침인데 ‘김여정 하명’ 논란이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가 한미훈련을 연기 또는 축소할 경우 북측을 의식한 행동이 아니냐는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 부부장은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은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할 수 있다"면서 남측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 정상의 친서 교환과 통신연락선 연결 사실을 공개하며 ‘해빙 모드’를 조성하려 했던 청와대는 난감한 상황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김정은 남매의 협박에 굴복해 연합훈련을 중지한다면 당면한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잃는 것은 물론 영원히 북핵을 이고 사는 인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미 군 당국은 오는 10∼13일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 16∼26일에는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 등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한반도 정세 변화와 맞물려 훈련 일정 확정 발표는 미뤄지고 있다.

공식 훈련 일정 직전에 규모를 대폭 축소시키는 형태로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는 지난 3월에도 한미연합훈련 하루 전날인 7일에 훈련 실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와 정부의 기본 대응 방침은 로키(low-key)전략이다.

청와대는 김 부부장 담화 이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가 논란이 증폭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이유는 남북 관계를 둘러싼 샅바 싸움과 무관하지 않다. 북측의 정치적 노림수에 휩쓸리기보다는 우리의 밑그림대로 남북 관계 진전과 관련한 논의를 이끌어가겠다는 포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와 관련해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도쿄올림픽에서 선전하고 있는 한국선수단에 대한 메시지가 담길 것"이라며 "한미훈련 관련 언급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별도의 언급 없이 통일부와 국방부 발표로 정부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이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미연합 훈련이 한미의 결정 사안이라는 기본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1일(현지시간) "우리는 북한의 입장에 코멘트하지 않는다"면서 "연합훈련은 한미 양국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언제나 연합훈련 중단을 중단하라고 요구해왔지만, 결국 결단은 한미가 내리는 것"이라며 "일정은 그대로 가되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기간이나 규모는 축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연합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김 부부장이 염려한 적대적인 훈련이 아니라 평화 유지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