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후 대응 '녹색금융' 기반 구축…K-녹색분류체계 도입

'그린워싱' 방지해 투자자 판단 도와
녹색금융 TF 발족..민관협력 강화
올해 녹색채권 활성화 지침서 마련
우수 중소기업 자금지원..1.9조 조성

조명래 환경부 장관(가운데)은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농협 본사에서 진행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식'에 참석해 녹색분야 투자를 위한 금융권의 역할과 책임을 당부했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그린뉴딜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녹색금융이 사회ㆍ경제적 원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중점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금융위와 함께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농협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민관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우선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녹색금융의 기준을 세운다. 친환경과는 관련이 없으면서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해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그린워싱'이라고 한다.

◆K-녹색분류체계 내년 6월 도입…중소기업 지원=그린워싱을 방지하려면 정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금융상품이 녹색투자 대상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내년 6월까지 도입한다. 녹색금융제도의 기초가 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녹색채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침서를 올해 안에 마련한다.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금융상품 발행 지원 방안도 준비한다.

금융기관 등이 투자 의사 등을 결정할 때 환경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환경책임투자'를 활성화해 표준 평가체계도 구축ㆍ보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등에서 환경책임투자를 진행할 때 기업의 환경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수계기금 운용기관을 선정할 때 탈석탄 선언 여부 등 녹색금융 지표를 반영할 방침이다.

우수 중소ㆍ벤처 환경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금 지원책도 마련했다. 녹색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ㆍ저리의 융자로 지원해주는 미래환경산업융자는 2025년까지 1조9000억원을 조성한다. 내년 총 융자 규모는 재정 3000억원과 이차보전 1000억원을 합쳐 총 4000억원에 달한다. 2025년까지 2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해 스마트 상하수도, 업사이클 산업 등 녹색산업 분야에 투자해 기업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녹색금융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금융권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민간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금융 활성화…기후충격 대비=올해 상반기 말 기준 국내 녹색금융 상품 규모는 약 51조6000억원에 달한다. 현재까지 운용된 녹색 관련 펀드 23개의 총 모집액은 4조800억원이다. 이 중 약 2조6000억원은 공공출자액이고, 1조4700억원은 민간출자액이다. 신한은행은 녹색채권ㆍESG채권을 발행하고,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 가입 등을 진행하면서 친환경 녹색 경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30년까지 녹색산업 분야에 20조원을 투자할 계획도 밝혔다. KB금융그룹은 'KB생활인프라펀드'와 'KB신재생 그린뉴딜펀드'를 각각 2000억원, 1300억원 규모로 결성했다.

기후변화는 경제와 금융에 영향을 미친다. 녹색금융은 예측하기 힘들었던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볼 수 있다. 지난 8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질병ㆍ자동차 보험 부문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미세먼지와 집중호우 같은 이상 기후 때문이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의 발병률을 높이고, 집중호우는 자동차 침수 피해 사례를 늘린다. 지구온난화로 농산물 피해가 커지면서 농식품 산업의 대출ㆍ보증ㆍ융자 상환이 지연되고,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다배출 기업의 영업 이익과 담보 가치가 하락하는 추세다.

녹색금융은 새로운 금융규제가 아니라 기후ㆍ환경적 충격에 대비해 자산 다각화 등 탄력성을 높이는 금융 경영전략이라는 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는 기업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환경부 공동기획>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