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사히, "韓정부, 日기업 대신 징용 소송 변제할수도"

도쿄올림픽 앞두고 관계 개선 나설 것이라 주장
남북관계 개선에도 함께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일제강점기 징용노동자들의 배상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소송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배상액을 변제해 판결 집행을 무력화하는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가 한일 양국간 소통에 직접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30일 아시히신문의 마키노 요시히로 편집위원은 이날 '문 정부의 결단, 신뢰관계가 열쇠'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일간 갈등 현안인 징용 소송과 관련해 "한일 양국 정부에선 정치적 결착밖에 해결의 길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피고인 일본기업을 대신해 원고에게 변제해 판결 집행을 무력화하는 대신, 일본은 작년 여름에 시행한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 관리 엄격화를 중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키노 편집위원은 "한국 정부가 그런 결단을 단행할 가능성은 있다"며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일관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는 미국의 바이든 새 행정부에 한국은 노력하는 모습을 어필하고 싶다는 정치적 계산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키노 편집위원은 "일본 측에도 문 정부가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이 최근 일본을 방문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 일행을 만난 것을 한국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스가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을 거듭하는 등 신뢰 관계를 쌓는다면 한국 정부의 행동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까지 성과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마키노 편집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일본의 여론이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의 고위관계자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일본에 올지는 알 수 없다"며 "만약 올림픽 외교가 성공한다고 해도 '남북관계 개선', '미국에 대한 배려'라는 이유가 아니라 한일관계의 가치와 과제를 정면으로 되묻는 작업을 게을리하면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