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국판 뉴딜전략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가균형발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은 한순간도 멈출 수 없다"면서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들과 함께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며 "또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지역에서의 한국판 뉴딜 구현 ▲지역 주도 창의적 발전 모델 창출 ▲기존 국가균형정책과 연계한 완성도 높은 균형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 규모 160조원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원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이라며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지역 주도의 발전 모델 창출을 독려하는 동시에 "인근 지자체끼리 협력해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해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균형뉴딜은 크게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과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으로 나뉜다.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는 75조3000억원이다. 전체 한국판 뉴딜 투입자금 160조원 중 47%를 차지한다.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나 지능형 재해관리시스템과 같이 지역에서 구현되는 중앙정부 추진 프로젝트, 그린스마트스쿨와 첨단 도로교통체계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매칭 프로첵트로 구성된다. 136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이와 별도로 해상풍력단지와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등 뉴딜사업을 자체 추진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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