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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패닉바잉' 막아라"…태릉 등에 '지분적립형 분양' 대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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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포기' 30대 등 겨냥, 소득·자산 등 별도 입주자격 마련
"임대보다 분양…'내집마련 조급증' 줄일 수 있게 최종 조율"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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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태릉 골프장 등 서울 지역에 새로 공급되는 공공 택지에 최장 30년간 분양대금을 나눠 내는 '지분 매입형' 아파트가 공급된다. 특히 이 아파트는 젊은 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별도의 소득ㆍ자산 기준을 두는 등 입주자격 역시 기존 공공분양 아파트와 차별화하기로 했다.


29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는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 안은 당초 서울시가 TF에 제안한 것으로, 젊은 층의 '패닉바잉(공포에 따른 매수)' 진정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제도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은 8년 임대 거주 후 분양가의 40%를 내고 분양 전환한 후 나머지 60%는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분양전환 시점에 일단 60%의 지분은 공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갖되, 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만큼 점차 지분을 늘려가는 방식이다. 단 임대 후 분양전환 방식 대신 주택법 개정을 통해 처음부터 분양방식으로 공급하되 일정기간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고려 중이다.


지분매입형 주택은 분양전환 시점에 분양대금을 완납해야하는 기존 주택보다 초기 자금 부담이 적어 젊은 내집마련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라는 것이 TF측 설명이다. 중도에 주택을 매각할 경우 차익과 관련해서도 막바지 조율 중이다. 매각 시점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 갖게 되는 방식이 유력하다.


TF는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줄여 지분매입형 분양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 보다는 분양주택 비중을 늘리는 것이 젊은 층의 불안심리를 완화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TF 관계자는 "불안감에 기존 매매시장으로 뛰어드는 젊은 층의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임대보다 분양 물량 확대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공급 대상지는 태릉 골프장ㆍ용산 정비창 등 서울시내 대규모 부지가 핵심이지만 도심 고밀개발지 등도 포함된다. 서울 외에 인천ㆍ경기 일대 3기신도시 추가 공급 물량에도 일부 지분적립형 아파트를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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