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강행 탈북민단체, 법인 취소 임박…박상학, WP 기고 "정부가 대북활동 막아"

의견 제출 기한 15일, 이르면 이번 주 법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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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강력한 살포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통일부가 이르면 이번 주 설립허가를 취소할 전망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법인설립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의견을 15일까지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지난달 29일 통일부가 청문회를 열어 소명기회를 부여했지만 참석하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반면 박상학 대표의 동생 큰샘 박정오 대표는 청문회에 참석해 별도의 의견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박상학 대표가 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처분이 완료되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법인격을 상실한다. 법인격을 상실하면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이 취소되고 세제 해택도 받을 수 없다. 다만 박상학 대표가 시한인 15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취소 처분까지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박상학 대표는 의견 제출에 앞서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전단 살포를 막는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표는 WP 웹사이트에 실린 '우리는 북한에 식량과 정보를 보낸다. 한국은 왜 이를 막으려고 하는가'라는 기고문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한 활동가를 비난한 것을 거론하면서 "충격적이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자의 여동생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안적 이야기를 하는 활동가와 탈북자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침묵 당한 탈북자들은 북한 내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행위를 세계에 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상학 대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우려에도 그간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해 논란을 일으켜왔다. 전단살포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빈번하게 충돌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지난 5월31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북한 고위 당국자들의 강하게 반발한 대북전단을 살포한 데 이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서도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살포했다. 북한은 이들 탈북민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지난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하는 등 극단적인 보복 조치를 취했다.

한편 박상학 대표는 자신을 취재하던 기자들에게 벽돌을 던지고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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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