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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강남개발로 얻은 공공기여금, 강북 균형발전에 써야"

최종수정 2020.07.06 16:27 기사입력 2020.07.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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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서 공공임대주택 40만호 공급 재확인
"대선 출마여부, 지금은 자제 … 지지율은 언제나 변동하는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는 적극 협력하겠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부지 확보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삼성동 현대차 신사옥(GBC)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강북 어느 지역,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구체적인 세부안을 준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박 시장은 6일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민선7기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의 부동산 가격 급증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시장 임기 말까지 LH 공급분을 비롯해 서울에 공공임대주택 40만호를 갖추게 되며, 이는 서울 주택 380만호의 10%가 넘는 규모라는 설명이다. 박 시장은 "주택 공급은 (정책 발표 후) 공급 때까지 2~3년이 걸린다"며 "제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10% 이상, 그 다음이 시장이 또 똑같이 노력하면 10년 후엔 공공임대주택이 20%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월세나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독일 베를린의 경우처럼 서울시장에게 월세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사서 10년 동안 10억이 올랐는데 세금은 150만원만 내는 것을 우리 청년세대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은 세제 혁신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도 그동안 아껴놓은 여러 지역들을 주택 공급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기본 철학에 해당하는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하는 만큼 당대에 필요하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렀다.


대신 부동산 국민공유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추진중인 강북횡단성을 예로 들며 "양천에서 청량리까지 여러 구의 지하철이 지나지 않은 곳들을 연결하면 시민들의 이동권이 보장될 뿐 아니라 전통시장도, 골목상권도 다 살아나게 된다"며 "강남에서 발생한 공공의 기여금으로 강북에서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이나 공원을 만들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우리가 몇 년간에 걸쳐서 강남 개발에 따라서 이뤄진 개발이익을 강북에도 쓸 수 있게 해줘야 서울의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께도 문제제기 했으니 호응해 주실 것"이라며 "어떤 강북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지 좀 더 세분화해서 디테일하게 준비해 놓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시장은 앞으로 서울시를 부시장 5명 체제로 운영하기 위한 대비 차원에서 김병관 전 의원을 포스트코로나 민생특별경제위원장으로, 포스트코로나 기후생태특별위원장에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비법정 기구 특별위원장들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식 직제상 서울시 부시장은 행정1·2부시장과 정무부시장 등 3명이지만,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대형 광역단체가 부단체장을 5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된 데 따른 대비책이다.


차기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직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안되고 싶어도 하게 되는 운명적인 직책"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 없이 5년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지율이라는 것은 언제나 변동하는 그런 것이라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본분을 철저히 제대로 하고 있다"며 "그런 성과나 진정성을 시민들이 알아주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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