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이지스 어쇼어 배치 백지화, 美와 비용 부담 협의"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 등을 명분으로 추진해온 지상 배치형 미사일 방어체계 '이지스 어쇼어' 사업을 전격 중단하겠다고 밝힌 뒤 관련 비용 부담을 놓고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NHK방송 등에 따르면 고노 방위상은 이날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 출석해 이지스 어쇼어 배치를 추진해 왔으나 미사일 발사 후에 부스터(추진체)를 자위대 연습장 내에 낙하시킬 수 없는 기술적 문제가 발견돼 사업 중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부스터 낙하에 대한 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격 미사일인 'SM3 블록 2A' 본체의 대폭적인 개량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 어쇼어는 날아오는 미사일 움직임을 레이더로 포착, 요격하는 '이지스 시스템'의 육상형 모델이다. 일본 정부는 2017년 말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다면서 미국산 이지스 어쇼어 2기 도입을 결정했다. 이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총 4500억엔(약 5조원) 가량이 들 것으로 전망됐으며 현재까지 1800억엔분의 계약이 끝난 상태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했다.

이에 고노 방위상은 도입을 결정할 당시에는 올바른 판단이었지만 지금 단계에서 배치 비용과 기간을 고려하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까지 빚어진 것에 대해 방위상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배치 계획 중단으로 생기는 비용을 분담하는 문제가 미국과의 갈등 요소로 떠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과 협의할 의향을 드러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이날 "이번 결정이 미국과의 다양한 협력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일·미 동맹의 억제력 대처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배치를 주도한 아베 신조 총리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방위성이 지금까지 부스터 문제를 미사일 관리용 소프트웨어 개량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미국 측과 협의해 왔다면서 아베 총리가 지난 12일 고노 방위상으로부터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받고 배치 중단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아베 총리 주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열어 배치중단을 정식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