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도 유동성 지원해야"…30개 경제단체, 정부·국회에 공동 건의

경제단체협의회 소속 30개 경제단체 공동 건의문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경제단체들이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이 버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단체협의회 소속 30개 경제단체는 27일 정기총회에서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고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활동이 봉쇄·교란됨에 따라 글로벌 경제에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전통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소비·수출·생산·투자 등 실물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재고누적까지 겹치면서 기업의 매출이 격감하고 이익감소와 적자규모도 커지고 있으며 2분기에는 그 피해규모가 본격적으로 현실화 될 것"이라며 "향후 치료제와 백신개발 등으로 완치능력이 구축될 때까지는 사회·경제적 활동의 제약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글로벌 경제가 정상화되는 시기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이 외적인 불가항력 요인에 의한 출혈 경영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고용유지 여력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지원과 국회의 입법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고임금·저생산성 추세로 약화돼 있던 우리 산업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국내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활력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공통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건의사항에는 기업규모 불문 추가 유동성 지원, 국세·지방세 등 유예 혹은 감면, 고용유지 지원정책 확대 등이 포함됐다. 먼저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일차적인 경영안정 자금과 유동성 지원이 시의적절히 이뤄졌으나 앞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이 상당기간 더 지속될 경우에도 기업이 버텨나갈 수 있도록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영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경영상 필수 경비라도 감당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전기·시설사용료 등을 최대한 유예 또는 감면해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다양한 고용유지 지원정책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사가 현장 상황에 맞춰 근로시간을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주52시간제 보완제도인 탄력근로제와 연구개발(R&D) 분야 선택근로제의 유연성 확대를 조기 입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지키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일반 재정에서 충당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21대 국회를 향해서는 "우리 경제의 조기회복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 등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입법사항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