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美 비밀해제 문건 추가 전달, 진상규명 촉매 될까

미국, 과거 문건 중 삭제된 내용 완전 공개…진상규명위원회 본격 가동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 맞아 일반 공개 관측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미국이 한국 정부에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추가 비밀해제 문건을 전달했다. 해당 문건은 과거 일부 내용을 삭제한 채로 비밀해제 됐으나 미국측이 이번에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공개했다.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 제정 이후 15개월만에 출범한 조사위원회가 본격 가동한 가운데 이번 비밀해제 문건으로 조사에 속도가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은 현지시간으로 11일 한국측에 140쪽 분량 43건의 기록물 사본을 한국 정부에 제공했다. 지난해 11월 외교부가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외교문서 원본 공개를 요구하는 민간단체의 의견을 받아 미국측에 비밀해제를 공식 요청한 이후 6개월만이다.

5·18 기념재단,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등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민간단체는 기존에 미국이 공개한 비밀문서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삭제돼 원본 이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강경화 장관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원하는 자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번에 한국에 전달된 문서는 주한 미국대사관이 생산한 문서를 포함해 모두 미 국무부 문서다. 외교부는 과거 일부 내용이 삭제된 채로 비밀해제됐으나 이번에 해당 문서들을 완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신규 문서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에 공개된 문서의 일부인데 삭제됐던 부분이 비밀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다만 미국측에 전달한 기록물을 관계부처와 관련단체 전문가들과 검토한 이후 일반에 공개할 방침이다. 검토 결과를 놓고 미국측과 추가 협의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관기관과 분석을 해보고 방침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칙은 공개하는 것이지만 (전체 공개 여부는) 예단해서 말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미측으로부터 받은 140쪽 분량의 비밀문서가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진상규명의 새로운 촉매제가 될지 관심이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부분이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관련 정황이 사실로 판명될 가능성도 있다. 1988년 광주 청문회를 포함해 1995년 검찰 수사 등 아홉 차례에 걸친 진상규명 노력에도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사건이 많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는 오는 18일께 해당 문서가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일반에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미측 기록물의 추가적인 공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미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정부는 미측이 인권·민주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 정신을 바탕으로 금번에 추가적인 비밀해제를 위해 협력해 준 데 대해 평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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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