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약관 평가제도 소비자 눈높이로 개선"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올해 보험 약관 이해도 평가부터 일반인의 평가 비중이 대폭 늘어난다. 보험 소비자의 눈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약관을 따져보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점을 찾아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열린 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올 상반기에 시행하는 제20차 평가부터 적용키로 했다.

먼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일반인 비중을 기존 10%에서 30%로 늘어난다. 평가위원 평가는 90%에서 70%로 줄어든다.

또 일반인 대상 이해도평가에 주계약 약관만 평가하던 것을, 주계약 약관에 특약을 포함토록 개선한다.

특약 중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과 인과관계가 높은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항목을 평가에 추가한다.

또 1년 간 신규 판매량에 따라 평가 대상 상품을 정하던 것을, 신계약 건수와 민원 건수를 7:3비율로 따져 최종선정계수를 산정 후 평가위원회가 선정키로 했다.

판매량보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보험의 약관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이해도 평가 결과에 따라 보험사가 실제로 약관을 개선토록,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 가운데 소비자보호평가 부문에 약관 이해도 관련 평가항목도 신설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소비자의 시각으로 보험약관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약관이 복잡하거나 불명확해 소비자가 실제로 불편을 겪은 상품에 대한 실효성 있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