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사령탑' 부재에 코로나19 대응 혼란…아베 정권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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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사령탑' 부재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9일 보도했다. 갑작스런 전국 휴교령에 이어 한중에 대한 '뒷북' 입국 제한 조치까지 아베 신조 내각의 조치가 혼란스러운 이유가 컨트롤 타워 부재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지휘하는 곳은 내각관방 '사태대처·위기관리 담당(사태실)'이다. 이 곳은 지진이나 태풍 등 대규모 재해나 항공기 및 선박 납치, 테러, 미사일 공격 등의 사태 때 대응하는 위기관리 부서다.

마이니치는 "감염증 대응에는 익숙하지 않아 관계부처가 제각각 대응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원래 감염증 대책 담당은 같은 내각관방의 '국제감염증 대책조정실'에서 맡지만 인원과 권한에 한계가 있어 각료 회의 준비와 의사 진행 등 내부 조정에 쫓겨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사태실이 코로나19 대응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됐다는 것이다.

총리관저의 한 간부는 "재해 대응에 익숙한 사태실은 감염증 대책은 경험이 없어 고생"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도 "외교·안보 분야 담당 직원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전세기편으로 귀국한 일본인이 체류하는 시설에 배치되는 등 감염증 지식이 없는 직원이 귀국자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결국 사태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후생노동성, 외무성, 법무성 등의 관계 부처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위기관리'를 어필해온 아베 정권에 (이런) 혼란스러운 모습은 타격이 되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지적했다.

일본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도 이날 '총리, 흔들리는 위기관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관계 부처간 연계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산케이는 "2006년에 발족한 (아베) 1차 정권은 약 1년의 단명으로 끝났지만, 2012년 12월 발족한 2차 정권은 8년째에 접어들어 강한 위기관리 능력을 무기로 장기 정권을 유지해왔다"면서 "그러나 폐렴을 일으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은 각 관계 부처의 연계 부족 등도 눈에 띄어 정권의 간판인 위기관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