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재난기본소득' 도입될까?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국민 지원책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중앙 정치권에 정책 시행을 공개 제안했고, 경기도의회는 조례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5일 한 방송에 나와 "이번 추경은 이른바 한국형 기본소득제라는 개념을 담았다"며 기본소득에 방점을 뒀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8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이 지사는 김 지사의 제안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우리의 경제 구조 규모와 복지지출 비중(OECD 절반 수준) 재원을 고려할 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며 "일자리가 대량으로 사라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 투자할 곳보다 투자할 돈이 넘쳐 저성장이 일상이 되는 시대에 경제 흐름을 되살리고 지속 성장을 담보할 유일한 정책이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6일에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보는 업종을 특정할 수 없는 만큼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은 불공정하다"며 "특단의 대책으로 주민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가 순환할 수 있도록 사용 시한이 정해진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진지하게 대규모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언급한 재난기본소득은 국가가 자산ㆍ소득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에 재난을 비롯한 일시적 경제 위기를 접목한 것이다.

그는 "(현재 국내 상황은) 펌프에 비유하면 관에 물이 비어 있는 상태로 마중물이 필요하다"며 "단순 금융ㆍ세제 지원만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이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재난기본소득이 도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고 보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 주도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도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조례안을 보면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다. 지원은 피해 정도와 생활 어려움 등을 고려해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고, 지급 대상ㆍ시기ㆍ금액 등은 달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재난기본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ㆍ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남운선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1)은 "모든 도민의 생계 문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대해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현재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은 사용 용도가 규정돼 있어 다양한 재원 방안 마련에 대해 고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는 이미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 별로 25만원 씩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이재명 지사 취임 후 시행하고 있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농민 기본소득' 지급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도는 이를 위해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