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서민 맞춤형 '가정경제주치의' 만들어야"

'서민금융' 용어 만들어낸 주인공
금융·심리상담 병행 가정회복 중점

대부업체 자금 숨통 땐 금리경쟁
이자율 낮추는 데 도움될 것

21대 국회 비례대표 출마 새 도전
서민지원정책·금융복지체계 세울것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이 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대담=아시아경제 이초희 금융부장, 정리=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우리나라 서민금융의 문제는 자금 지원에 무게중심이 쏠려있다는 것입니다.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지, 기존 빚을 우선 정리하는게 좋은지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돼야 해요. 빚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만한 ‘가정경제주치의’ 같은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5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FPSB(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 사무실에서 만난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59)은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 내내 서민금융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국내재무설계사(AFPK)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FPSB 부회장직도 겸임하고 있는 조 원장은 금감원 재직 당시 ‘서민금융’이라는 용어를 직접 만들어낸 주인공이기도 하다. 서민들을 위한 금융 실현에 앞장서 온 그는 또 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21대 국회 비례대표에 출마해 서민들을 지원하는 정책과 금융복지 체계를 제대로 만들기로 한 것. 서민금융 전문가로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금융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마침 인터뷰 당일은 그가 한국은행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41년째 되는 날이었다.

조 원장은 서민금융 쪽도 맞춤형 상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신용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은퇴한 금융공직자나 은행원들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일자리도 창출하고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채무와 재무 상담을 할 수 있어 윈윈이라는 설명이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이 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민금융연구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

▲공직 생활 내내 서민금융 분야 특화된 연구기관의 필요성을 느껴왔고 금감원 퇴임 직후인 2017년 2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서민금융연구원을 설립했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를 서민금융 대상자로 본다. 연구원은 서민들이 보다 나은 조건으로 금융거래를 영위해 가고, 기존 빚을 정리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현재는 금융기관 오너와 대표, 전ㆍ현직임직원, 교수들로 구성된 개인회원 140여명과 금융기관 및 사회단체 법인회원 60개를 보유 중이다. 국내 최초의 서민금융 연구단체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만들어 도움이 되는 금융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만든 게 가정경제주치의다. 가정경제주치의는 개개인의 금융상담과 함께 심리상담을 병행하고 가정의 회복에 중점을 둔다. 현재 100명의 주치의를 배출했다.

-서민금융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아직 정책적인 배려 등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서민금융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지난 11년 간 49조원의 자금이 서민금융을 위해 투입됐다. 하지만 제대로 효과를 이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 올바른 진단 없이 처방을 내리는 것은 ‘배 아프다고 하면 소화제만 먹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 또한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다.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국가공인신용상담사, 가정경제주치의 등을 통해서 상담을 먼저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서민금융을 총괄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서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서민금융 전달 체계가 아주 복잡하다. 생계 때문에 바쁜 서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에게 맞는 맞춤형 지원이 어떤 것인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제는 역시 상담을 통한 분석이 우선이라는 점이다.

-빚에 시달리는 서민들은 대부업체를 이용한다.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면서 대부업체의 대출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대부업체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여신전문기관으로 분류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100명이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면 12명 정도 밖에는 대출이 안 되는 실정이다. 돈이 꼭 필요한 사람은 어디서든 빌려야 할 텐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대부업체=고리대금업’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곤란하다. 시장에서 자율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은 정부가 할 일이다. 법정 최고금리(연 24%) 인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대부업체들의 자금조달에 숨통을 틔어준다면 금리경쟁이 일어나 이자율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저축은행에도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팔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 문제를 풀기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게 기본이다. 은행과 같이 저금리로 대출하라고 하면 제2금융권은 다 사라질 것이다. 금융 권역마다 역할이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이 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앞으로 서민금융연구원의 계획은.

▲연구원을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연구하는 단체로 특화시킬 예정이다. 이번에도 대부업, 사채 이용 중이거나 이용경험이 있는 약 2만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매년 수 십 만명씩 사채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다. 서민들을 구제해 모두 함께 잘사는 세상이 됐으면 한다. 서민들이 웃는 대한민국을 위해 연구원 회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해 갈 생각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