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기관 인력 부족…신청 절차도 아직 복잡
영세 상인들 “도움 받기 전에 폐업 속출할 듯”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대출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기관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대출 과정도 복잡해 2조원에 육박하는 대출 신청 금액의 실제 집행률은 3.5%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신용보증재단(신보)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된 이후 소진공을 통해 접수된 대출요청 금액은 해당 기간 집계를 시작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 현재까지 누적 1조9817억원, 건수는 3만8251건에 달한다. 이 중 실제 집행된 대출은 673억원에 불과하다. 집행률 수치로는 3.5%, 집행 건수는 1433건으로 대출을 신청한 100명 중 3명 꼴로만 대출을 받게 된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지만 보증서 발급기관인 신보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몰려 처리 인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작은 매장이나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신보 보증서' 발급을 통한 코로나19 정책 대출을 신청하고 있다. 대출은 소진공 접수 및 확인서 발급, 신보 심사 후 보증서 발급, 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 등 크게 3가지 과정을 거친다. 대출신청자는 먼저 소진공에 사업자등록증 등과 전년과 당해 매출 비교자료 등 서류를 제출해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이를 신보에 제출하면 신보에서는 보증서 발급 적격성을 따지고, 보증서가 발급되면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과정을 거친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서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신보에서는 보증 업무 담당 직원이 신청자의 신용등급, 매출 등 경영상황을 심사하고 현장실사를 나간다. 지난달 14일부터 신청을 받는 코로나19 특례보증에 한해서는 현장실사를 생략하고 있다. 보증 심사 과정은 통상 2주 정도 걸리지만 현장실사를 생략한 뒤로는 일주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대출 신청 건수에 비해 심사를 진행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이 과정이 한 달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구, 경북 등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 신보의 경우 이 기간은 더 길어질 우려가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소상공인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근재 외식업중앙회 종로구 지회장은 "정부의 금융 지원은 금방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수개월 걸린텐데 그 안에 영세한 식당 주인들은 다 문 닫을 것"이라며 "매출이 없어도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세금은 줄줄이 계속 지출되는데 이 사태가 계속되고 금융지원도 받지 못하면 문을 닫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보 관계자는 "현재 서울과 12개 지역본부에서 700여명의 보증 업무 직원들이 보증 심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임기직 인력을 긴급 보강하고 있고, 은행과 협업을 통한 위탁 보증상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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