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계관세 개도국 명단서 韓·中 등 25개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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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한국을 비롯해 중국 등 25개국이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이날 관련 법에 따라 개도국 및 저개발국 명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개도국 및 저개발국 명단에서 제외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홍콩, 인도, 싱가포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루마니아, 태국, 우크라이나,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불가리아 등 25개국이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현행 무역 우대 체계를 개편해야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인도와 같은 국가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고 있다며, 소득이 높은 축에 속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나 주요 20개국(G20) 등에 대해서는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한국도 지난해 10월 향후 WTO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브라질 등 몇몇 국가들은 이미 개도국 권한 포기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