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조8000억달러 예산안 제출...핵 군비예산 대폭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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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4조8000억달러(약 5697조6000억원) 규모의 2021년 회계연도(2020.10.1~2021.9.30)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핵무기 분야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돼 향후 군비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민주당이 사회안전망 예산 삭감 등에 반발 중이라 예산안이 미 하원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현지 언론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10일(현지시간) 4조8000억달러 규모의 2021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을 비롯한 비국방예산은 크게 삭감된데 비해 핵무기 등 국방분야 예산은 증액됐다. 2021년 회계연도 국방비는 전년 회계연도 대비 0.3% 증액된 7405억달러로 책정됐다. 이중 핵무기 현대화에 289억달러, 미사일 격퇴와 방어 시스템 등에 203억달러가 책정됐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중거리핵전력(INF) 탈퇴 이후 탄도미사일 실험발사, 우주군 창설 등 핵군비와 미사일 전력 증강에 나서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비경쟁은 더욱 치열해지 전망이다.

비국방예산은 전년 회계년도 대비 5%가량 줄어든 5900억달러로 책정됐으며 향후 10년에 걸쳐 사회안정망 지출 등을 중심으로 4조4000억달러의 예산지출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지출 삭감 계획에는 메디케어(고령자 의료지원) 처방 약값에서 1300억달러 삭감, 메디케이드ㆍ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의료ㆍ영양 지원) 등과 같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에서 2920억달러 삭감 등을 포함해 의무지출 프로그램에서 2조달러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야당인 민주당은 사회안전망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예산안은) 도착 즉시 사망"이라며 즉각적으로 폐기할 것이란 입장을 보이며 반발했다. 특히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예산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 안전 연금 및 고령자를 위한 메디케어 건강 프로그램을 항상 보호하겠다고 지난 4일 국정연설에서 한 약속을 뒤집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예산안은 그가 열심히 일하는 미국 가정들의 건강과 재정적 안전, 복지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를 보여준다"며 "해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은 미국 국민이 의존하는 중대한 생명줄에 엄청난 삭감을 가하는 시도를 해왔다"고 정면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존 야무스 하원 예산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파괴적이고 비이성적인 예산안"이라며 "백만장자들과 부유한 기업들을 위한 감세를 연장하면서 미국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겨냥했다"고 비판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