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부'부터 '도시은퇴자'까지…정부, 맞춤형 농업일자리 지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0년 업무계획 발표
2040·5060 투트랙 일자리 지원 및 공익직불제 안착 방안 보고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최근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식품부가 도시은퇴자와 청년 농부를 지원하기 위한 세대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놨다. 각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투트랙으로 전개해 각각 교육·서비스와 농지·투자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의 올해 핵심 화두인 공익직불제와 관련해서는 0.5헥타르(ha) 이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연 12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일자리'를 주제로 고용노동부, 환경부와 함께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0여년만에 나타나고 있는 농림어업 취업자 수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맞춰, 청년층과 은퇴자를 위한 투트랙 맞춤형 지원전략을 내놨다.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지난해에만 5만5000명이 급증, 2017년 하반기부터 31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약 711만명) 세대 은퇴에 따른 귀농·귀촌이 늘고 농업의 규모화·법인화에 따라 고용여력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2040세대를 위해 농지은행을 통한 유휴농지지개발·임대 사업 등 청년농 농지공급물량을 지난해 1697헥타르(ha)에서 올해 2240ha로 늘리고, 임대형 온실 30개소와 스마트팜6개소를 조성한다. 심층창업컨설팅을 신설하고 기술교육과정을 확대하는 한편, 잠재력과 아이디어가 있는 경영체를 지원하기위한 '영파머스 펀드(100억원)', '징검다리 펀드(215억원)'를 새로 조성한다. 영파머스펀드는 창업단계에서 기술력과 잠재력이 있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3억원 수준의 소액 투자에, 징검다리펀드는 기존 사업체가 규모를 키워갈 때에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에 주력한다. 이와 함께 딸기나 포도처럼 해외에서 인기있는 농식품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위해 품질개선과 마케팅 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수출업체와 물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출물량을 공동 운송하는 사업도 중앙아시아와 몽골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다.

1995년 이후 농림어업 고용 증감률(단위: %)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귀농 전 교육과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5060 세대를 위한 사전준비 교육과 통합 정보제공 서비스를 운영한다. 수요가 많거나 농업기술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도시지역 13개시에 도시농협을 통해 자산관리, 세제, 금융 등 교육과정을 선보인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보건, 의료, 돌봄, 교육 서비스를 지원할 생활 SOC 복합센터를 내년까지 104개소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의 부처 핵심과제로는 이르면 이달 말 세부안이 발표될 공익직불제를 언급했다. 공익직불제는 쌀에 집중됐던 지원을 다른 작물로 넓히고, 중소농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이 논의중이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국회단계에서 최종 2조4000억원이 반영돼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세부 이행방안은 2~3월 발표 예정이지만, 0.5ha 이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경지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농촌거주 및 영농기간 3년 이상 거주, 농외소득 일정액 미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 한해서만 지급된다. 그외 면적직불금은 경지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책정하고, 쌀 과잉생산 개선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밭 진흥지역 단가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한 농가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관련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와 관련 "농업도 외식이나 화훼 분야 타격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목적예비비를 쓰는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