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천원링 "中 성장률 낮아도 안정 선택"

[미·중 석학에게 듣는다] 무역협정 1단계 이후 G2의 2020 경제는
- 천원링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 총경제사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무역 전쟁 중인 미국이 중국에 해결을 요구하는 구조적 문제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중국도 국가 관리 방식의 변화를 원하는 만큼 올해는 '안정'에 방점이 찍힐 것이다."

중국 정부의 경제 자문 기구인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CCIEE)의 천원링 총경제사(사진)는 최근 아시아경제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 미ㆍ중 무역 협상 전망에 대해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답했다. 올해 중국 경제는 성장률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낼 것이고, 정책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은행 지급준비율 추가 인하 같은 통화 정책의 미세 조정이 동반될 것으로 내다봤다.

천 총경제사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대한 연구로 유명하며 매년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총리 담화와 중국 최고 정치행사인 양회의 정부공작보고 초안 작업에 참여한 경제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천 총경제사는 최종 서명만 남은 양국의 1단계 무역 협정에 대해 이견이 대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이미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재개했고, 지식재산권(IP) 보호와 외국계 기업 기술 강제이전 같은 문제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외국 기업들의 기업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외상투자법 전면 시행과 법원의 IP 처리 전담팀 구성, 외국계 금융기업의 지분 투자 제한 완화 등이 변화하고 있는 중국을 나타내는 대표적 예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5G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특허 보유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어 IP 보호 필요성이 커진 데다 시장 개방 정책에 따라 외국계 기업도 중국 기업과 똑같이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이런 개선 작업들이 미국의 압력에 떠밀려 진행된 게 아니라 중국 스스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뤄졌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있을 2단계 협상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1단계와 마찬가지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산업 보조금 제도와 국유 기업 개혁에 대해 이미 내부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일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천 총경제사는 "중국은 육성해야 하는 특정 산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 방식보다는 미국과 유럽처럼 정부의 공공조달 부문 프로젝트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산업 보조금 부문에서 미ㆍ중 간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국이 자국 법률을 잣대로 다른 국가의 제도에 간섭하고 외국계 기업에 이를 적용시키려 하는 태도 자체는 불편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현재 중국 화웨이에 취하는 각종 규제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 규제하고 동맹국들에 이를 강요하는 행위는 무역 전쟁 범위를 벗어나 기술 전쟁에 가깝다"며 "미국이 중국 첨단 기술기업을 힘으로 억누르는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웨이 제재로 이들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들의 타격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언급해 중국 첨단 기술기업을 향한 제재의 화살이 결국 미국 기업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천 총경제사는 중국 정부가 무역 전쟁으로 경제에 타격을 받고 있지만 그리 염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 점에서 올해 중국 경제의 특징을 '안정'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2018년 6.6%이던 중국 경제성장률이 무역 전쟁과 중국의 경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난해 6.1%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성장률도 6% 전후로 예상하는데, 국내총생산(GDP)이 14조달러에 육박하는 규모의 중국이 예전처럼 9~10%대 성장을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무역 합의가 잘 처리돼 미국이 중국산 상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모두 예전 수준으로 돌릴 경우 중국 경제는 예상보다 소폭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경제 불확실성이 없어진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무역 합의 방향성이 명확해지지 않을 경우 외국 자본의 중국 투자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부분은 주의해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 총경제사는 중국 정부의 올해 경제 정책이 성장률을 억지로 끌어올리기보다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질적 개선을 추구하는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특히 올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빈곤인구 제로(0) 달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민영 기업과 중소기업이 더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목표물에만 적용되는 미세적인 통화 정책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천원링 총경제사는

-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CCIEE) 총경제사(수석이코노미스트)

- 중국 사회과학원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학위

- 전 중국 국무원 연구실 조합사 사장(국장급)

- 양회 정부보고초안 작업 참여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