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는 취업 원하는데…창업 판 벌이는 정부

文대통령 40대 일자리 발언 뒤

TF, 3월에 창업 등 대책 발표

전용 펀드도 검토… 현장과 괴리

구직자 30시간 이상 일자리 희망

일자리정책 고령층 치중도 문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장세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40대 고용부진을 '매우 아픈 일'이라며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후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오는 3월 발표할 예정인 정부의 40대 대책의 주 내용은 창업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40대 전용 창업펀드 조성도 검토하고 있다. 실직한 40대 직장인들이 창업에 몰리고 있는 탓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 방향이 현장 수요와는 동떨어져 있으며 근본적 대책과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구직자들은 여전히 창업보다 최소 주 30시간 이상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40대 일자리 대책이 노인일자리 사업 등과 같은 재정 투입보다는 민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40대 전용 창업펀드도 검토= 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40대 일자리 태스크포스(TF)에 속해 있는 창업반은 8일 첫 회의를 열었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다"며 40대 고용 부진 해소를 올해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한 직후다.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고 있는 40대 일자리 TF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주축으로 한 창업반을 비롯해 실태조사반(고용노동부), 직업훈련ㆍ교육ㆍ생계비반(기획재정부), 고용서비스반(고용부), 산업ㆍ지역반(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반으로 구성됐다. TF는 40대 퇴직 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3월 40대 일자리 맞춤형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TF 구성에서 알 수 있듯 정부 주요 대책 중 하나는 창업지원이 될 전망이다. 이 중에는 40대 전용 펀드 조성도 포함돼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40대 맞춤형 펀드를 만들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비창업인들이 주로 자금 부족을 창업 시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자금 융통을 도와주기 위한 전용 펀드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울산 동구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문지연 매니저는 "울산은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40대가 재취업에 실패하거나 가지고 있는 기술로 기술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기술창업은 초기 자본이 많이 드는데 정부 지원금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현장은 "안정적 일자리 원해"= 하지만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40대의 경우 성공을 담보하기 어려운 창업보다는 재취업을 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취업을 준비 중인 이모(42)씨는 "40대는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에서 40대 평균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원한다"면서 "퇴직자들이 실제로 생활을 계속해나갈 수 있는 일자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지난해 40대 실제 취업시간별 임금근로자 현황을 살펴보면 ▲15시간 미만 1만8000명 증가 ▲15~35시간 4만4000명 증가 ▲36~44시간 7만4000명 증가 ▲45~52시간 4만4000명 감소 ▲53시간 이상 14만8000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36~44시간에 취업한 임금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셈인데 이 시간대에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의 수요가 많았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수요자들이 직접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40대는 최소한 30시간 이상의 안정된 일자리를 원한다"며 "정부가 지원해주는 일자리 대부분 공공일자리여서 고령층에 맞춰져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령별 맞춤형 정책도 중요하지만 결국 최저임금이나 민간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노동 정책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40대라도 남여를 구분해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소장도 "남성은 제조업ㆍ조선업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았고, 여성은 유통ㆍ소매 등의 영향을 받았다"며 "젠더 차원에서 40대 일자리 지표를 남여 구분해서 들여다보고 성별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