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마다 깎은 SOC 예산 5년만에 늘린다

'감액에서 증액으로' 기조 전환
경기침체 우려에 건설 통한 경기부양 시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해마다 감액대상이었던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5년만에 증액 기조로 전환된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도 결국 건설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택한 것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SOC 예산규모를 올해 19조8000억원(본예산 기준)에서 10% 이상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을 포함한 올해 SOC 예산규모가 이미 20조원을 넘어섰다(20조4000억원)"면서 "이보다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SOC 예산을 스스로 늘려잡는 것은 2015년 이후 5년만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SOC 예산이 증액된 적은 있지만 정부안에서는 최근 5년간 SOC 예산 규모를 줄여왔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2015년 SOC 예산규모는 24조8000억원을 기록했지만 다음해인 2016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23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2017년도 예산안에서는 21조8000억원, 2018년도에는 17조7000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서도 정부는 전년도 SOC 예산에서 5000억원 삭감한 18조5000억원으로 책정했었다.정부 관계자는 "국회 심의에서 SOC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가 있지만 최근 5년간 SOC 예산에 대한 정부의 기조는 감액이었다"면서 "내년 예산안에서는 그동안의 기조가 전환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 연장을 위한 예산도 처음 담긴다. 국회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고령재 재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약 300억원을 책정해 기재부에 제출했고 담당 부서(예산총괄과)에서 이를 최종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고령자 고용 촉진 제도는 기업이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신규채용하면 고용장려금을 주는 방식이다. 계약직, 비정규직, 정규직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기업에서 만 60세가 지난 뒤에도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하면 사업주에 분기당 일정 규모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제외할 방침이다. 1인당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의 경우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다만 기존에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년을 따로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면 분기당 27만원을 주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구정책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다음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