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안차리면 제2의 폐족" 與 토론회서 文정부 경제정책 비판 쏟아져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여권이 주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총체적 난국을 보였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2020년 총선 승리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국 재집권에 실패해 현재 집권 세력이 ‘제2의 폐족’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도 쏟아졌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정책기획위원인 김용기 아주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김 교수는 발제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증가했으나,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경감 등 보완 대책을 뒤늦게 마련했다. 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용 없는 성장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축소된 데 대해 설명이 부족했다"며 "지난해 가계동향조사와 올해 가계동향조사를 직접 비교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제부문 토론자로 나선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토론문을 쓰면서 제목을 '무능인가 아마추어인가'로 잡았다"며 "중산층은 저소득층화, 저소득층은 빈민화가 되고 있다.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현 정부가 선한 의지를 가진 의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능력 없는 의사"라고 표현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99%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재탕으로, 99% 내용이 똑같다"며 "갈증 해소를 위해 양잿물을 마시는 2기 정책팀의 경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또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무엇이 다르냐고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0년 집권론'을 펼친 것을 겨냥한 듯 "이런 상황 속에서 장기 집권이라는 몽상을 꾸지 말라"며 "야당이 자살골을 넣지 않는 한 총선서 패배한다고 본다"고도 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 정신 안차리면 제2의 폐족이 오고, 민심은 싸늘히 식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