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경쟁상황평가 대상 포함되고 강력 규제 받나

김성태 의원 "정부, 내년 경평 시행 약속"
"포털 폭주 막을 경쟁정책 기초 마련 기대"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가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대상에 포함되고 지금보다 보다 강력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하는 연구과제로, 주요 경쟁정책 수립시 정책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된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5개 기간통신시장(유선전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 국제전화)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실제 평가 연구를 수행한다.

다만 포털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변화된 ICT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반쪽짜리 평가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현재 5대 기간통신시장에만 시행하던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를 향후 네이버와 카카오 등을 포함하는 부가통신시장에까지 확대하기로 정부가 결정했다"면서 "ICT생태계의 포식자로 등장한 거대 포털의 폭주를 막을 경쟁정책의 기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경쟁상황평가 실시 주장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견지해왔었다. 시장획정이 어렵고 평가를 위한 방법론이 없다는 등의 이유다. 또한 포털 등에서는 "진입규제가 없는 부가통신시장에 대해 사전규제의 일종인 경쟁상황평가는 불필요하다"고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다 최근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김 의원실을 찾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내년부터 부가통신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해서도 경쟁상황평가 보고서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년도 보고서에 검색이나 뉴스 등 부가통신시장의 주요 서비스들을 별도 시장으로 획정하여 지배적 사업자를 식별하는 단계까지 포함될지, 아니면 경쟁상황평가의 사전단계인 실태조사 수준의 내용이 포함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 의원은 "어느 방향이든 현재의 경쟁상황평가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만은 확실했다"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기술 발전과 시장의 변화, 거대 포털의 독점구조를 고려하여 경쟁상황평가를 부가통신시장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명 '뉴노멀법'을 지난해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카카오톡이 활성화 되면서 SMS 이용건수가 절반으로 감소했는데, 이러한 경쟁압력 변화에 대한 언급은 경쟁상황평가 보고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가 입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부가통신시장은 검색의 네이버, 메신저의 카카오 등 일부 대형 사업자의 시장 독식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경쟁상황평가 확대 시행은 통신시장의 변화와 거대포털의 지배력을 실체적으로 진단해보고, 국내 통신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