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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서울교통公 국정조사 공조…오늘 요구서 제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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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도 동참하라" 압박…수위 놓곤 한국당-평화당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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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임춘한 기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22일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을 빚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동 추진키로 했다. 국정감사 막판 서울교통공사 의혹으로 대여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당에 이어, 마땅한 '한 방'을 찾지 못한 바른미래당과 평화당도 동승한 모습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에서 비공개 조찬회동과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고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기 위해 야3당의 공동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공공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저해하는 한편,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우리 사회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비록 야3당의 이름으로 국조를 요구하지만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와 공정의 문제"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야3당은 세부사안에 대해선 온도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국조의 목적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뿌리뽑아야 한다고 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은 되려 집권세력에 의해 고용세습과 채용비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반면 범여권 성향이 짙은 장 원내대표는 "절대 정쟁으로 흘러선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수위 조절을 시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조 대상에 포함되느냐를 두고도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연히 관련법에 의해 포함된다"고 했지만 장 원내대표는 "상황을 알고 있던 지방자치단체도 대상이 되지만 요구서에는 (박 시장의 이름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내 2~4당인 한국당(113석), 바른미래당(30석), 평화당(14석)이 공조키로 하면서 서울교통공사 국조는 급물살을 타게됐다. 세 정당의 의석 수를 단순 합산하면 157석으로 과반을 상회한다.

다만 여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점은 국조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여야 합의 없이 국조가 이뤄진 사례는 많지 않은 까닭이다. 장 원내대표 역시 "결국 민주당도 동의해야 국조 요구가 (수용) 될 수 있다"면서 "그래서 이번 국조가 정쟁으로 흘러선 안 된다는 점에 (야3당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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