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몸에 해롭다" 5G 기지국 설치 반대한 주민들

미국 샌프란시스코州 밀 밸리 시의회
5G 기지국 설치 제한·금지조례 제정
주파수 건강 우려 민원 145통 쏟아져
5G 전국망 구축 서두르는 美정부 당혹
전문가 "5G 주파수 건강 악영향 근거 없어"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한국처럼 5G 이동통신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이 뜻밖의 난관에 부딪혔다. 동네 주민들이 5G 이동통신 주파수의 위험성에 우려를 표시하며 마을내 기지국 설치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5G는 기존 3G, 4G 대비 주파수 대역이 훨씬 높은 초고주파수를 이용한다.

10일(현지시간) IT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주의 밀 밸리(Mill Valley) 시의회가 도시내 주거지역에 5G 무선 기지국 배치를 금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에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의회는 긴급조례에 기반해 5G 통신장비 설치의 제한과 금지를 할 수 있게 했다. 5G라는 기술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 사회내 확산됐기 때문이다. 시 당국은 이와 관련한 민원 서신을 최근까지 145통 접수했다. 반면 5G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는 민원은 5건이었다.

테크크런치는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5G 전국망을 서둘러 구축하려는 미국정부의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도시들도 동조해 5G 설비 구축을 거부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광대한 국토, 유선사업자의 지배력 등으로 인해 미국은 무선통신환경이 좋은 편이 아니다. 미국 정부는 차세대 이동통신망인 5G를 통해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설치 거부까지는 아니더라도, 규제당국과의 오랜 줄다리기로 인한 실기도 걱정거리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5G 기지국 설치를 하는 건 2시간이 걸렸는데, 그 허가를 얻는 데까지 18개월이나 걸렸다"고 테크크런치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5G주파수, 정말 해롭나?…전파연구원 "아니다"
5G가 높은 주파수를 쓰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 저주파(2G, 3G, 4G)에 비해 인체에 특별히 더 해롭진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주파수의 높낮이로는 인체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유해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높낮이가 아니라 주파수의 출력량이다.

기지국과 휴대폰이 어느 정도의 세기로 전파를 주고 받느냐가 문제가 될 뿐, 초고주파수를 쓴다고 해서 특별히 더 걱정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휴대폰이 낼 수 있는 전파량의 상한선은 법으로 규정돼 있다. 전파연구원은 "해당 기기가 최대출력을 낸 상태에서 전자파흡수율(SAR)을 파악하는데 해당 기기가 제대로된 주파수를 쓰는지, 출력은 적당한지, 불필요한 전자파를 유발하지는 않는지 전문기관에서 시험을 거쳐 나온다"고 말했다.

국내 전자파 흡수율의 안전 기준은 1.6W/㎏으로 스마트폰, 태블릿PC, 웨어러블 기기는 몸 1㎏당 흡수되는 전자파량이 1.6W 이하여야 시중에 판매될 수 있다. 한국의 안전기준인 1.6 W/㎏은 국제권고기준(2 W/㎏)보다도 높은 기준이다. 전자파의 위험 예상 가능 수준보다 50배나 더 엄격하게 설정한 것이다. 5G 휴대폰 역시 이 같은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의 SAR 측정은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0-45호(전자파 흡수율 측정 기준 및 측정 방법)에 따르며 측정값이 기준을 만족할 경우만 판매할 수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