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 종이문서 퇴출…회계 비리 근절되나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구축…예산·회계 등 전 과정 100% 전산화
정보공개청구 없이도 운영 감시…시범운영 거쳐 2019년 의무화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구성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2019년부터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 조합 400여곳에서 종이 문서가 없어지고 정비 사업 전 과정이 100% 전산화된다. 주먹구구식 재건축 조합 운영 행태가 사라질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부터 19개월여간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개발, 구축해왔다. 이달 운영 개시에 이어 내년 6월30일 정비 사업 조합·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시스템 보급을 완료하고 2019년 1월1일부터 사용 의무화에 들어간다. 현재 서울시 내 정비 사업 추진 단지는 419곳이다.

이 시스템은 정비 사업 조합이 종이 문서로 예산장부나 지출결의서, 조합원 명부, 물품대장 등을 작성·관리해오던 것을 전산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종이 문서를 이용하다 보니 재건축 조합의 운영 자료 누락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맹점을 이용해 일부 조합 집행부는 조합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허위로 기록하고 조합원의 동의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조합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정비 사업 조합 업무에서 종이 문서가 사라지고 문서 생산부터 관리·보관까지 전산화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사용 중인 전자결재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회계나 세무, 법령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조합 임직원들이 시스템에 접속해 예산과 회계, 인사, 행정 등 조합 운영과 관련한 각종 문서를 생산·접수·발송할 수 있다. 생성된 전자문서는 실시간으로 시스템상에 공개된다. 조합원이 따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조합 운영의 전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다. 기안·결재된 문서는 자동으로 보관된다. 또 재개발·재건축 정보 포털인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는 항목과 중복될 경우 조합 임직원이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클린업시스템에 연동된다.

서울시가 정비 사업 조합 내 모든 문서의 전산화에 나선 것은 조합 내 비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시공자 선정 기준, 예산·회계 규정, 표준선거관리 규정 등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 지원도 해왔다. 그러나 2013~2017년 10월 조합 114곳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사업자금 사유화를 비롯해 용역업체 결탁, 정비 사업 관련 서류 분실·폐기 등 위반 사례 1000건이 적발됐다. 또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총회 회의록, 용역업체 선정 결과 등 70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사후 방식이어서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지는 못했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공공 지원에 이어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으로 조합원 누구나 조합 운영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어 정비 사업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