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민, 최저임금 인상-경비원 고용불안 답 찾다

성북구, 26일 ‘동행(同幸)성북 확산 및 활성화’ 열린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 주민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두고 유사한 갈등조짐을 보이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모색에 나섰다.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26일 오후 3시부터 성북구청 성북아트홀에서 최저임금제 인상에 따른 경비원 고용불안 해소방안을 토론하는 '동행(同幸) 성북 확산 및 활성화' 열린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주민, 경비원, 관리소장, 공무원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전문가 패널의 주제발표와 주민참여 열린토론회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전문가 패널로 김동준 성공회대교수, 심재철 에너지나눔연구소장, 한영화 변호사, 안성식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이 참여했다.

김동준 성공회대교수는 성북구 주민 스스로 더불어 행복한 새로운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동행(同幸)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민관협력을 통한 주민의견 제안의 모델화 등을 통해 제도화, 시스템화 등을 제안했다.

심재철 에너지나눔연구소장은 석관두산아파트의 사례를 통해 최저임금이 상승해도 오히려 관리비를 낮출 수 있었던 다양한 방안과 더불어 경비원의 근무 환경을 정량적으로 평가, 지수화한 동행지수를 제안했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원 고용안정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의사를 밝히고 있는 토론 참석자들

한영화 변호사와 안성식 본부장은 법률계, 노동계를 대표해 동행확산을 위한 제언을 했다.

이어 진행된 열린토론회는 송창석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사회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동행(同幸)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동행(同幸)임금제에 대한 각 분야 참석자들의 가감 없는 의견이 오갔다.

경비원을 대표한 참여자는 “임금인상 보다는 고용안정이 더 절실하다”면서 “건강상 문제가 없다면 85세까지 고용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경비원 참석자 대부분이 여기에 동조했다.

관리소장 대표 참여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있지만 주민 대부분은 경비원 해고는 반대하면서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은 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민 참여자의 의견은 분분했다. “경비비가 지나치게 오르면 관리비를 절약하기 위해 자동화 시스템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또 이왕 같은 지출을 한다면 젊은 경비원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른 주민대표 참여자는“인생 마지막 직장을 지키기 위해 최저임금을 거부하는 경비원도 있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지자체에서 지원금으로 일부 경비비를 지원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외도 최저임금 80% 수준으로 경비원 임금을 인상하면서도 주민 부담은 적은 동행임금제 시행, 최저임금 감액에 대한 문제점, 경비 월급이 지나치게 오를 경우 젊은 경비원으로 대체될 가능성, 감단직에서 최저임금 80~90%로 감액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 경비원 직업군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2018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두고 입주민은 관리비 인상, 경비원은 대량해고 등에 대한 우려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민주적 절차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주민, 경비원, 관리소장, 공무원 등이 모여 허심탄회하고 소통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동행(同幸)성북 확산 및 활성화 열린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토론회에서 그 어떤 결론을 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이기에 다른 누군가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성북구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비원 고용안정 및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