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중의원 해산 공식 표명…내달 22일 총선 실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출처=AP연합)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5일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날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아베 총리와 회담한 뒤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 달 22일 총선거를 치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사학 스캔들을 덮기 위한 ‘꼼수 해산’이라는 비판에도 아베 총리가 끝내 중의원 해산을 강행하면서 일본 정계는 곧바로 선거 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은 임기가 4년이지만 총리가 해산권을 갖고 있다. 현 중의원의 임기는 내년 말까지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자민당 임시 간부회의에서 28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겠다며 소비세 증세로 인한 세수 증가분의 사용처 수정과 북한 대응 등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차기 중의원 선거는 다음 달 10일 공시된 뒤 22일 투표와 개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아베 총리가 소비세율과 북한 문제를 중의원 해산의 공식적인 명분이라고 밝혔으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적기라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과 6차 핵실험 단행으로 조성된 ‘북풍(北風)’을 타고 내각 지지율이 상승하자 세 확장 한계에 부딪힌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의 신당 ‘희망의당’과 낮은 지지율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제1야당 민진당을 이길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 사학 스캔들에 대한 국회 추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임시국회 시작 전에 중의원 해산을 결정하는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12년 12월 출범한 2차 아베 내각에서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 카드를 꺼낸 건 2014년 11월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총선에서 자민당은 전체 의석 475석 중 290석을 차지하며 단독 과반을 달성하는 압승을 거둔 바 있다.

이번 선거는 자민당ㆍ공명당 연립여당, 민진당을 비롯한 자유당, 공산당, 사민당 등 범야권, 26일 공식 출범하는 희망의당의 3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중의원 선거에선 개헌과 소비세 인상, 사학 스캔들 등 아베 정권의 비위 등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아베 내각이 개헌 발의선인 310석(전체의 3분의2 의석)을 차지하느냐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평화헌법 조항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내세운 뒤 개헌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또 오는 2019년으로 예정된 소비세 증세(8→10%) 이후 세입 증대분을 재정 건전화가 아닌 ‘사람만들기 혁명’에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