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신설…내년 부담금 19.9조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이 신설된다.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은 과징금으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내년 부담금 수는 총 89개 올해와 동일하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부터 분리해 새로 만들었다. 또 올해 1월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벌과금 성격인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과징금으로 전환한다.

부담금 총규모는 19조9000억원으로 올해 20조원과 비슷하다. 사전납부제 및 분할납부 등 제도 시행으로 농지보전부담금(2228억원), 공적자금 부채상환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특별기여금(1177억원) 등이 증가했다. 반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2684억원)은 최근 실적치를 고려해 산정했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1674억원)은 경고그림 등 금연 정책 등을 반영해 축소했다.

부담금은 개별법에 따라 중앙부처(17조3000억원), 지방자치단체(2조원), 공공기관(6000억원) 등의 특별회계, 기금 등의 세입에 충당하고 부담금 관련 분야 사업비로 사용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내년에 4974억원을 징수해 기술신용보증기금 세입에 충당한 뒤 중소기업 보증재원으로 쓰는 방식이다.

분야별로는 ▲신재생에너지, 자원 개발 등 산업·에너지 5조2000억원(26.0%)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재원과 공적자금 상환 등 금융 4조2000억원(21.0%) ▲금연교육, 건강관리사업 등 보건·의료 2조9000억원(14.6%) ▲환경 2조6000억원(13.2%) ▲건설·교통 1조1000억원(5.7%) ▲기타 분야에 3조9000억원(19.5%) 등 사용할 계획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