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화학제품 국민불안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안전관리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관리제품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제품별로 소관부처를 명확히 지정하고 신속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국무조정실 차관급이 위원장을 맡고 12개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게 된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36개 품목 모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안전성 조사를 끝낸다. 내년부터는 지정관리대상 외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조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어린이제품안전센터를 구축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조사, 평가하고 신종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모든 주기의 안전관리기능을 수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품 제조에 사용된 전체 성분을 표시토록 추진하고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성분은 관리기준을 설정한다. 기업이 이를 주기적으로 검사해 검사 결과를 제품에 표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정부는 책임인정과 사과를 바탕으로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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