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25만, 7월부터 10만원 아동수당

관련 법 제정과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7월부터는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현재 미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이미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동수당액은 월 10만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지자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편 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부터 30만 원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기초연금의 상향지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현행 20만6050원에서 내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소요되는 추가 재정규모는 2018년 2조1000원(국비 기준) 등 향후 5년 동안 약 22조5000억 원(국비 기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