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사에서 밝혀,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고민 없어 아쉬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선(先)성장, 후(後) 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지, 직원 여러분 모두가 함께 고민하면서 변화를 시작했으면 한다"며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됐는데 복지 수준은 OECD 하위권"이라고 운을 뗐다.
국민이 기본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노후를 보장하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영·유아 보육문제뿐 아니라 일자리, 주거, 교육, 환경 등 전 사회적 문제가 함께 해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박 장관의 취임사에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한 복지 전문가는 "선 성장과 후 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 "복지를 확대하고 국민의 삶을 챙기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중요한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한 마디도 없었다는 것은 아쉽다"고 전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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