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행정명령…"시작에 불과" (상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부당한 무역관행을 조사토록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뉴저지 주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에서 휴가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돌아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무역관행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이 자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기업에 중국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게 해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고 핵심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가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게 되고, 조사는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중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은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입 관세 인상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대중국 무역적자 축소가 목적이지만, 글로벌 G2로 성장한 중국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더 나아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하나의 큰 움직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뉴저지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이동하기 전 새벽 트위터에서도 "오전에 워싱턴으로 간다. 할 일이 많다. 무역과 군사가 초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행정명령이 북핵 저지를 위한 트럼프 정부의 중국 압박이라고 분석했고, 뉴욕타임스(NYT) 역시 중국을 압박해 북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결정적인 지점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은 미 행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미국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해 앞으로 미·중 갈등이 첨예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