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정부 공감"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을 중심으로 당정 협의를 가졌다. 당정 협의에서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서민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당정은 이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 신설 ▲비정규직 전환·임금증가 기업에 세액공제 확대 ▲영세자영업자 재기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체납세금 면제 등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세법개정안 내용은 다음 달 2일 공개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득재분배 개선하기 위해 고소득층 세 부담하고 서민 중산층,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저소득가구의 소득증대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영세음식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법개정안은 지난해 대선공약을 충실히 반영해 이행한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원활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 방안이 포함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 (세법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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